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1인당 최대 4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곧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한스타= 이영희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1인당 최대 4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곧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산불 등 재난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대통령실과 논의 중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취약계층에 최대 4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다른 계층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소득 상위 10~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원래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었다. 지역화폐를 사용 기한과 함께 배포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우선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1일 “민생 회복 지원금은 필요하다”며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특정 대상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세종), 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다. 1차 추경에 포함된 4000억원과 합치면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으로 시작해 2021년 1조 2522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올해 초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가 1차 추경에서 민주당 요청으로 4000억원이 추가됐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할인율(5~10%)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하는 데 쓰인다. 할인율이 10%이고 국비가 절반을 지원하면 1조원으로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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